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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대뉴스] ⑤후퇴했던 아동수당...1년만에 '보편복지'로

2018-12-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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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lipartKorea
[글로벌에듀 차석훈 기자]
만 다섯 살 이하 아이들한테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한 아동수당 논란이 이어져 왔다.

소득 상위 10% 집은 안 주기로 해서 이걸 걸러내는 작업에 세금이 1천억원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다.

결국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급된다.

애초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수당 제도가 됐다.

이 같은 결정이 1년여 만에 뒤집힌 건 야당 입장 변화가 주효했는데, 저출산 극복 여야 태스크포스 등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에 합의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에 합의하면서 아동수당의 보편수당화가 급물살을 탔다.

차석훈 기자 news@global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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