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13:42  |  사회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국적·상황에 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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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국민방송 화면캡쳐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방역당국은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7일 0시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처를 위반했을 때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외국인 확진자가 격리명령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유전자 검사(RT-PCR) 검사결과를 허위조 제출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을시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비용은 격리실입원료와 치료비, 식대 등을 포함한다.

또 24일 0시 이후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는 국적에 따라 치료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우리 국민의 치료를 지원하는 국가는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부만 지원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확진자는 역시 일부만 지원받게 된다. 전파차단 방역목적에 따라 병실료는 지원하고 치료비나 식비는 본인이 부담 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news@global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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