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12:45  |  정책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 2060년엔 GDP 절반이 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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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글로벌에듀 나영선 기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60년엔 GDP 절반을 넘는 1천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안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조원이 된다. LAB2050 안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비 50조원을 뺀 금액이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으로 GDP 대비 16.4% 수준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10년 뒤인 2030년에는 1인당 기본소득이 38만원이 될 것으로 봤다. 기본소득 총지급액(237조원)과 기존 복지지출(212조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이 된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 인구는 2040년 대비 6.1% 줄지만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48만2천원에서 61만1천원으로 26.8% 증가한다. 기본소득 총지급액도 19.0% 확대된다.

40년 뒤인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000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년(186조원)의 두배를 넘으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원에 달한다.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규모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 역시 단순한 재원 조달 측면이 아니라 증세로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news@global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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