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17:17  |  정책

아동 학대 고위험군 '2만5000명' 방문 조사...재학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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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에듀 나영선 기자]


최근 공분을 일으킨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교 장기결석 아동 등 2만5000명을 방문 점검한다. 재학대 근절을 위한 신고가 있었던 아동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 학대 위기 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특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 고위험아동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 및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한다.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하고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특별수사 기간은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된다. 1차는 경찰이 관리하는 위험사례 위주로 시행 중이며, 기준에 따라 2차·3차 대상을 선별·시행한다.

재학대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위기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news@global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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