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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다음달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이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이에 따라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1일전 by 이성수 기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실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오는 3월 22일 부터 5월 31일까지 ’21년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오프라인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교육은 지난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내실을 기하고,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집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오프라인 교육은 실습과목에 대해 2주씩 3차수에 걸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좌석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인원을 여러 차수로 나 1일전 by 이성수 기자

경북교육청,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실시

경북교육청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교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실험실습실, 환경, 교통 등 7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경북교육청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학교안전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을 한다. 전문가 자격요건은 해당분야 기술사 이상의 자격 소유자, 10년 이상 실무경력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도로교통공단, 대학교 관련학과(교수) 등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올해는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희망학교 15개교를 선정해 추진할 1일전 by 이성수 기자

인천 부평구, 2021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단체 모집

인천 부평구가 '2021년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계획을 수립·제안·실행하는 주민 주도 사업이다. 부평구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8개 공동체를 지원해왔다. 총 4개 분야인 씨앗형(신규)과 새싹형(3∼5년), 열매형(네트워크 구축), 기획형(청년공동체, 코로나 대응공동체) 등으로 구성됐다.구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기획 공모를 통해 지역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를 발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부평구 거주 주민 3인 이상(3인 초과 시 부평구 구민 70％ 이상) 구성된 주민 모임이다. 청년공동체의 경우 만 39세 미만 3인 이상으로 구성 2일전 by 차진희 기자

시흥시, '2021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시흥시가 '2021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오는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1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개별 제조중소기업의 근로환경·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환경 개선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시흥시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이다. 기숙사,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소방설비 설치 등 안전관리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명 미만 시흥시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의 2일전 by 차진희 기자

인천 강화군, 친자연 '명상 숲' 추가 조성

인천 강화군이 관내 4개 학교에 '명상 숲'을 조성한다. 강화군은 26일 군수실에서 길상초등학교, 하점초등학교, 대월초등학교, 강남중학교와 '명상 숲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군은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4개 학교에 친자연 명상 숲을 오는 6월까지 조성한다. 이번 사업으로 해당 학교 자투리 부지에는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습 공간인 명상 숲이 조성된다. 강화군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학생·교직원,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숲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 만족도 모두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명상 숲을 포함해 생활밀착형 숲을 확대 조성해 군민들의 휴식과 소통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2일전 by 차진희 기자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설명 보고회 개최

구리시가 한강변 일대 150만㎡에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설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을 비롯해 유진기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주요 구성사 임원진이 참석했다. 사업 관련 부서 직원과 GB 해체 사업 유경험 직원 등 30여 명도 자리를 빛냈다.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 공모 추진 경과보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추진계획 브리핑, 질의 토론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사업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에서 안승남 구리 시장은 "보다 생산적인 협업과 성과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보다 긴장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며 "실무경험을 갖춘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2일전 by 차진희 기자

현대차 4분기 영업이익 1.6조... "제네시스·SUV 판매 덕"

현대자동차가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IFRS 연결 기준 △판매 113만 9,583대 △매출액 29조2,434억 원(자동차 23조4,796억 원, 금융·기타 5조7,638억 원) △영업이익 1조 6,410억 원 △경상이익 1조 5,217억 원 △당기순이익 1조 3,767억 원(비지배지분 포함)이다. 현대차의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점차 회복되고 있다. 특히, 제네시스 GV80, G80 등 고급차·SUV 판매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됐다. 영업이익률은 5.6%로, 2017년 3분기(5.0%) 이후 처음으로 5%를 상회했다. 현대차는 이를 "지속적인 신차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 추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2021년 목표를 자동차 부문 매출액 성장률 2일전 by 차진희 기자

충남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발표

충남교육청은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참여와 소통의 포용 공간 구성을 목표로 '2021년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은 교육청과 도청의 관련 부서 공무원 5명 그리고 교수, 교원, 사서, 학부모 등 6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확정한다.분야별 추진과제는 학교도서관의 질적 변화를 통한 교육과정 지원, 학습 지원 및 공유를 위한 학교도서관 혁신, 양질의 독서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이다.세부 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정보 활용 교육 인정도서 개발·보급, 미래형 학교도서관 구 2일전 by 이성수 기자

경기도교육청, 관내 2천479개 학교 '정수기·지하수 연 4회 수질검사'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 위생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저수조 연 1회 수질검사, ▲지하수와 정수기 연 4회 수질검사, ▲급수관 2년 1회 수질검사, ▲월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도교육청이 조사한 지난해 4분기 ‘먹는 물 관리 실태조사’에서는 관내 2천479개 초·중·고·특수학교 모두가 수질검사 항목에 적합한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교육청은 특히 지역 여건상 지하수를 마시는 학교는 연 1회 수질검사 항목을 최대치인 47개 항목으로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도교육청은 2018년 4곳, 2020년 2곳 등 최 2일전 by 이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