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종부세 최고 6%, 양도세 70%, 취득세 1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키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라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이 가운데 0.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6·17 후속 입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정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추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7월 한달 간 위생 점검
경기도 안산 유치원에 이어 부산 어린이집까지 집단 식중독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7월 한 달 동안 급식소 위생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유치원 8천여 곳과 어린이집 3만5천여 곳에 설치된 급식소가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이 50명 이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6천여 곳에서 보존식을 보관하는지, 위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교육부는 급식 인원 50인 미만 유치원 4천여 곳, 복지부는 어린이집 2만3천여 곳을 맡아 점검한다. 이 같은 소규모 시설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를 보내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교육부, 복지부는 TF를 구성해 한 달 동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코로나 책임공방, 미중 무역분쟁 확대”
국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코로나19 책임소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무역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23~25일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중간 책임공방으로 중소기업 86.3%는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답했다. 확산 시 예상되는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1년 이내로 답한 기업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년(31.7%)', '6개월 이내(15.7%)' 순으로 나타났다. 미중간 무역 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오픈뱅킹 6개월 만 2000만명 가입...연말 2금융권 고객도 이용 가능
'오픈뱅킹' 도입 6개월 만에 서비스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12월부터는 농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은 6일 오픈뱅킹 출범 6개월을 맞아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오픈뱅킹의 도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 결제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나 출금·이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전면 도입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6월 기준 4096만 명, 등록계좌 수는 6588만 개로, 국내 경제
과기정통부, 10년간 제약·바이오의약품 분야 2.8조원 투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두 사업은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실질적 지원사업에 담은 것이다.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마을교육단체 온라인 콘텐츠 100 공모사업’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을 지원하고,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을교육단체 온라인 콘텐츠 100 공모사업’을 추진한다.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행이 장기화 되고, 비대면 교육활동이 늘어나면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위험으로 인한 대면 활동의 기피로 학교와 마을에서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원격수업 자료를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마을교육단체의 비대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마련하였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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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주, ‘가을학기 운영 방안’ 3가지 시나리오 제시
캐나다 앨버타주는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가을학기 운영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앨버타주 아드리아나 라그란지 교육부장관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하며 학교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앨버타주는 3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8월 1일까지는 구체적인 가을 학기 운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라그란지 장관은 학교와 교사가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받아들일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앨버타 주 교육부가 제시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안전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며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시 손 씻기 등의 위생 규칙을
베트남 대학 진학률 28%...타 국가 대비 여전히 낮아
베트남 대학 진학자 수가 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교육신문에 따르면 최근 팜 누 응 고등교육부 부국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베트남의 대학생 수가 여전히 매우 적다고 말했다. 올해 베트남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목표치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48만 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팜 누 응 부국장은 “총 입학생은 증가했지만 베트남의 대학 진학률은 28%로 태국 43%, 말레이시아 48%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라면서 “베트남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등록한 학생은 약 90만 명이나 대학 정원은 약 40
극단 원, 19일까지 제4회 정기공연 '동행' 진행
코로나19로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 ‘원’이 연극 ‘동행(윤대성 작 / 장성원 연출)’으로 실버관객을 찾아 나선다.극단 원은 특히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실버층을 겨냥한 연극을 선택함으로써 작품성과 흥행성 등 두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연극 ‘동행’은 7일(화)부터 19일(일)까지 대학로 ‘공간아울’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장성원 연출은 “현시대를 사는 모든 분들께 우리 이웃들의 삶을 통해 다시 살아갈 삶의 의지와 꿈을 가져 노년기에 자칫 소외감으로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분들께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이야기는 생의 마지막을 향해가는 기적 같은 만남을
누림센터, 경기도 장애인 문예·미술·사진 공모전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제11회 경기도 장애인 문예·미술·사진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공모전은 도내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예술활동 장려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0년간 4286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협업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예술적 기량을 펼치도록 기획했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행복의 모양’이며 경기도 거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문예(시·수필), 미술(회화), 사진(디지털)으로 부문과 관계없이 1인당 3개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작품 접수는 7월 13일부터 9월 18일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7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지원대상은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이며, ’19년 출산, 출생신고일이 ’20년 1일 1일 이후인 경우 포함한다.올해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7월 6일(월)부터 신청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이 지속될 경우 은평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원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부산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층 여성 대상 생활방역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코로나 19로 인해 생활 속 위생과 방역이 강조되며 우리 생활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부산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생활방역관리사로 취·창업하고자 하는 여성, 소독·방역 교육으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0일 과정, 40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감염병 관리 정책 및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소독 실무 및 안전관리 등 깊이있는 직업전문교육이 이루어 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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